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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탈북자 인신매매에 철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 통과시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7-12-07 오후 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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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405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 미국 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HR3887)’은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찬성 405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이번 법안은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 안에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할 부서를 새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제 인신매매를 감시하고 근절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이 국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토스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법안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신매매 분석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강제 노동을 벌이는 지역을 파악하고 인신매매 취약층에 대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미 국무부의 레건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제 인신매매를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레건 대사는 특히 앞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에도 탈북 여성들을 중국 농촌에 팔아 넘기는 중국의 인신매매단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강한 단속을 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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