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14일 북한 핵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의회에서의 처리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께 최종 서명,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일정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함으로써 법안은 찬성 90표, 반대 3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은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달러 중 500만달러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현재 미 행정부가 핵폐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은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500만달러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천890억달러를 비롯해 3.5% 장병 봉급인상, 이라크.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정신건강체크 보장 및 의료비 인상 금지,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동유럽 MD시스템 배치 비용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가 최종 승인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고, 아프간 재건사업 계약에 대해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