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다국적군 일환으로 항구적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A)에 참여했던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5년 10개월간의 임무를 종료했다. 2007년 12월 14일 동의부대(부대장 중령) 11진과 다산부대(부대장 대령) 9진 장병 195명이 전원 귀국한 것이다. 정부는 9.11테러(2001년)이후 미국이 아프간 탈레반세력을 공격한 뒤인 2002년 2월에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를, 그리고 2003년 2월에는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를 각각 파병, 6개월 단위로 임무 교대시키며 지금까지 각각 1,349명, 782명 등 모두 2,131명이 파병됐다.

 동의·다산부대의 주요 파병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부대는 현지에서 사랑의 인술로 아프간에 희망과 감동을 심었으며 총 25만 9,500여명(일일평균 180여명)의 현지주민과 동맹군을 진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동의부대는 우수한 진료서비스와 친절로 현지인들 사이에 아프간 전쟁영웅 마슈드장군 다음으로 신이 내린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현지주민의 계몽을 위한 월1~2회의 보건교육과 구호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왔다.

 다산부대는 미군의 핵심기지인 바그람 기지가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비행장 활주로 포장 및 기지 내 주요도로 확장, 부대방호 시설, 주둔지역 여건향상을 위한 전투시설공사 등 401건에 달하는 기술집약적 공사를 해왔다. 이는 바그람 기지 내 작전지원시설공사의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지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산부대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성은 미군뿐만 아니라 바그람 기지에 파병된 15개국 동맹군들에게 인정받았다.

 또 2007년 7월 19일 아프간 한국인(23명) 인질사태 시 동의·다산부대는 피랍 직후 바로 자체상황실을 운영, 카불과 바그람 동맹군사령부(ISAF 및 CJTF82)에 연락장교 4명을 파견해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가즈니에 있는 미군 지방재건팀에 의료진 7~8명을 상주시키고 인질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구호물자 2,000여점을 가즈니에 공수하기도 했다.

 아프간은 고산지대로 여름철 한낮은 38~40°C의 고온이고 겨울에는 영하 30°C까지 내려가는 기후환경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파병부대는 주어진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데 이번 철수는 정부가 인질범의 협박에 굴복해서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또 인질범과 협상하고 거액의 몸값까지 지불한 잘못된 선례도 남기면서 우리만 철수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남아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질범을 모두 소탕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의 강력한 전투부대가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대규모 인질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부대가 첨단 현대전에 대한 실전경험과 새로운 군사교리를 익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군의 현역장병 중에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북한의 많은 장교들은 이란군(軍)에 편성되어 이란-이라크 8년 전쟁(1980~1988년)에 참전했다.

 근래에 와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위한 공헌에 소극적이고 의리가 없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와의 국제전쟁인 미국의 아프칸전쟁(2001년)·이라크전(2003년)에서 전투부대를 당연히 파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난 후 파병하였기 때문이다. 혈맹인 미국의 간절한 전투부대 파병요청도 거절했다. 전투부대 해외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파병을 위한 복잡한 국내절차가 주요 요인이다. 정부의 친북반미정책도 하나다.

 이러한 정서이면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69만 명(미군병력의 50%)의 미군장병들이 신속히 도착하여 피를 흘리면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혈맹인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미국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로서의 도리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국제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1950~1953년)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깃발아래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 에티오피아,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이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그리고 5개국(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태리)이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다.

 참전한 연인원은 1,940,498명이고 이중에 미군이 1,789,000명으로 대부분이다. 유엔군의 피해현황은 총 776,360명으로 전사/사망이 178,569명, 부상 555,022명, 실종 28,611명, 포로 14,158명이다. 이들 국가들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면 유엔군 깃발아래 즉각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3만 여명의 미군을 아직도 주둔시키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해도 지금 당장 한국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가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면서 연합사를 2012년에 해체하기로 하고, 유엔사 조기해체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사와 유엔사가 해체되면 미군도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지금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도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도 테러세력과의 국제전쟁(아프간·이라크)에서 동맹군을 조직하여 연합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11위이고 군사력은 세계 9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 진 빚을 점차 갚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연합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자국의 안보도 동시에 보장받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망한 ‘자주국방’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안보질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상응하는 대우도 받고 국력에 맞는 위상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피를 흘리면서 도와주어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피를 흘릴 각오를 한 국가와 의료·건설지원만 하는 국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번 동의·다산부대 철수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전투병 파병으로 추락한 한국의 위상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는 유사시 신속한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토록 제도적·법률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