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출신의 한 대북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북한담당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미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7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북한의 경제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과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 속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돕기만 했지, 경제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다”면서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언급했다.

 앞서 톨로라야 연구원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강연회에서도 “북한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지원도 필요하지만 6자회담의 대북 중유지원과 같이 북한이 요구한대로 끌려 다니지 말고 교육과 제도, 투자유치 등의 맞춤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체제 붕괴를 두려워 개방개혁을 피하고 있는 만큼 외부 지원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톨로라야 연구원는 또 미국과의 교류협력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컴퓨터와 정보 산업 지원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북한은 컴퓨터와 정보산업에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큰 발전이 예상된다는 것.

 이와 함께 톨로라야 연구원은 “(북한의) 민간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와 지역, 교통, 자원을 따른 산업구조 재배치,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외자본 유치 지원” 등을 조언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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