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당선자 확정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실리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외교가의 대체적인 바램으로 나타나고 이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임기 중 단순히 업적을 위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틀에서 한미동맹을 규정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다음은 외교안보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내용이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북한 핵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실리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10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외교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전임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책에서 갑자기 반대방향을 추진한 이른바 '클린턴과는 반대(ABC.Anything but Clinton)'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을 잘 새겨야 한다. 당선자가 '노무현과는 반대(ABR)'를 갑작스럽게 지향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온 대북 협상정책의 기조 등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외교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미 동맹의 틀 위에서 지난 10년간 잘 해온 외교정책은 계승.발전하고 나쁜 정책은 지양하는 지혜와 안목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문제로 강한 인상을 심어줬지만 외교 분야는 대통령을 가장 대통령답게 하는 분야이다. 아마도 당선자가 취임이후 가장 첫번째로 맞을 시련이 있다면 그것도 외교안보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핵 문제다.

 지난 10년간 북핵 문제를 다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사이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6자회담이라는 협상틀이 유지돼 오면서 북핵문제는 이제 불능화 단계까지 와 있다. 하지만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아마도 이 것이 새정부가 취임이후 처음으로 맞이할 시련이 아닐까 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한미동맹의 현안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처럼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틀에서 한미 동맹을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 등도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한미 연합 억지력 등 따질 일이 많다고 본다.

 ▲ 김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중장) = 한미동맹관계의 신뢰회복과 군조직 개편을 당부하고 싶다. 안보의 3대 기조는 국민들의 안보의지와 확고한 국방대비태세,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지금 이들 3대 기조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장차 우리 나라 안보체제의 기초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합사 체제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안전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연합사 해체 합의가 성급하다고 얘기했더니 '한국 정부가 원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가능하다. 동맹관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또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자주국방 외치면서 국방태세를 너무 흔들어 놓았다.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방위사업청을 독립시킨 것 등은 잘못됐다고 본다. 군 지휘관의 감경권(형량을 줄여주는 권한) 등을 제한하는 군사법개혁안은 제고해야 한다.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국방 및 안보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된다. 참여정부의 국방정책도 방향은 옳았지만 비전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미흡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과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구분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임기 중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업적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때는 속도를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