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대선을 통한 좌파 후보진영의 압도적 패배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해 미국과 보조를 맞출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구소련을 향해서 입에 쓴 말을 주저하지 않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용기를 본받아 더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두뇌집단인 해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정부시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19일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노무현 정부아래에서 북핵 문제와 군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관계는 긴장됐지만 한국 새 정부에선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북정책, 그리고 자유시장 옹호 같은 가치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게 많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라고 말했다.

 특히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재임 5년간 한미양국이 작전권 이양 문제나 미군신축운용 전략 문제 등으로 군사동맹에 긴장관계가 빚어졌다면서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 미 국무부 정책 기획실장을 지낸 Mitchell B Reiss 박사(사진 출처: 미 연방정부 홈페이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 역시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정책 조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지난 몇 년간,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양국은 대북 정책을 놓고 심각한 의견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대북문제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취해가는 데 있어 좀 더 긴밀한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 물론 지난 1~2년새 한미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양국의 업무조정이나 협력은 더욱 튼튼해지고 깊어질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또한 리스 박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이 한미관계를 긴장시킨 한 요인이었고 지적하고, 이명박 새 정부는 좀 더 단호하고 상호주의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선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6자회담의 지랫대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이 미국에 있어왔다.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도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인권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과거 구소련을 향해서 입에 쓴 말을 주저하지 않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용기를 본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장벽을 허물라’고 외치면서도 소련과 협상에 나섰듯이, 이명박 당선자도 김정일과 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새 정부가 이런 새 대북인권 정책을 취해주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한 기관중 하나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은 이전부터 이번대선을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같은 날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한 다른 전문가는 여야가 한 번 더 대결구도를 거치게 될 4월로 예정된 총선 역시 기존 좌파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총선) 역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고려하게하는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현재의 분위기 만을 놓고본다면 노무현 정권식의 대북 지원과 유엔 대북 결의안에 기권하는 것과 같은 대북 인권 접근에 대해 유권자들이 큰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을 이명박 정부는 의식하지않을 수없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는 냉랭한 분위기를 거치지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볼수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영림 konas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