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동맹의 진화에 비유하고,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실행되고 있다며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이번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한다",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 살고 있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및 주변의 변화, 한국의 위상강화에 맞게 '진화' 해야 한다." 면서 종래의 방침이 고수될 것을 밝혔다.

 그 이유로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도국가이자 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강군을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에 걸맞는 변화이자 한국국민도 원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강연 중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konas.net

 이어서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의 공통관심사는 한반도를 넘는 것, 동맹도 국제적으로 진화해야할 필요를 강조한다." 면서 "진화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어나고 있다. 이를 상호 간에 이익이 되도록 발전 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한미 전작권 전환까지 앞으로 남은 5년의 시한은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차기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말해 재협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덧붙여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까지)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이양작업이)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양)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연합작전능력) 대한 검토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의 안정이란 문제에 대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동맹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의 보완점으로 " 미국의 다른 주요동맹국-일본, 호주-등과 관계를 개선, 다자간 안보협력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