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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 : ① 의의와 평가

Written by. 김태식   입력 : 2007-12-26 오전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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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 두 시각..근ㆍ현대사 곳곳서 충돌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자기 완결성을 갖춘 생명체일까. 국가 또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견해로 본다면 물을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이름 아래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은 현실에 처해 있다.

 한쪽에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라고 외친다. 나아가 이런 대한민국이 어찌 반쪽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그 자체를 무(無)에서 창조한 기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며 태어난 대한민국이 태생적으로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이며, 38선 혹은 휴전선으로 갈라진 그 나머지 반쪽인 북한과 '민족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성공도 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마주할 수 없는 극단적 시각이 엄존하는 셈이다. 물론 이런 양극단 사이에는 회색지대와도 같은 무수한 시각이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 이런 시각은 비단 건국 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사 곳곳에서 충돌한다.

 '분단'의 시각에 선 쪽에서는 김구를 추앙하는 데 비해, '건국'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승만을 '국부'로 간주한다.

 전자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절대악의 축'이지만, 후자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다.

 나아가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도발됐다는 데서 출발해 다시 이런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국주의자'들과는 달리, '분단주의자'들에겐 어디까지나 그것은 미소 냉전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가 필연적으로 불러온 재앙일 뿐이라고 간주하며 총구를 누가 먼저 당겼는지가 무에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같은 맥락에서 햇볕정책은 한쪽에서는 분단을 종식할 거보인 데 비해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퍼주기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대립은 급기야 대한민국 그 자체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 일으켜, 그것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사를 '뒤틀린 역사'로 간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친일파 청산으로 대표되는 과거사 청산 운동이 거세게 분 것도 이런 대한민국 건국관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달랐다.

 초대 이승만 정부이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은 종교적 숭배 대상이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체로 이런 건국관이 우세했다.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건국관이 표출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이명박 정부는 어떤 건국관을 갖고있을까.

 17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일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해는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발전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민주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 중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나머지 반쪽인 북한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자기 완결성을 갖춘 정치체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 그 발전에 대한 이 당선자의 시각은 참여정부 시대에 급속도로 조직화, 세력화하기 시작한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이 제시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관과 오버랩한다. 즉, 나라를 세우고 지킨 이승만 정권,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정권, 1987년 이후의 민주화시대라는 도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집권기, 특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그 첫 해에는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이 결합된 '대한민국 이미지-업'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구성원들과 뉴라이트 계열 사이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이 단일하지 않고, 그 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은 향후 전개될 대한민국 재조명 사업의 수위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런 기류에 맞서 대한민국 60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흐름도 만만치 않다. 진보좌파 계열 역사학자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계간 '역사비평'이 그 중심에 서있다. 이 잡지의 김성보 편집주간(연세대 사학과 교수)은 내년 봄호와 여름호 특집주제를 '분단'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비평' 여름호의 구체적 특집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봄호는 '분단의 길목에서 엇갈린 선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분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이 실현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반쪽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인문학 계층을 포괄하는 비슷한 성향의 '창비'는 분단이건 건국이건, 이에 대한 특출난 관심을 아직까진 표출하지 않고 있다. 역사비평이 '분단'이라는 카드를 빼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면 창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관심'이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양극단을 오가는 대한민국. 지금 시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은 그것을 '건국'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지만, 그것을 '분단'으로 간주하는 부류에게는 '국치일'일 뿐이라는 점이다.(konas)

 김태식(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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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당의 박헌영, 여운형 등 극좌파 계열도 있고, 김구 외에 김규식쪽 사람들도 있지 않던가? 단순히 두가지 세력으로 단순화하지 마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3-01 오후 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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