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이하 향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26일에 이어 27일 오후 2시에도 2천 여명의 향군회원들이 국가보훈처 앞에 집결해 규탄 시위를 가졌다.

▲ 26일에 이어 27일 에도 여의도 보훈처 앞에는 2천여 향군회원이 집결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탄시위를 가졌다.ⓒkonas.net

  이날 규탄대회는 박형건 경기도 재향군인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조철상 안보교수, 홍관희 박사의 규탄연설과 성명서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규탄연설에서 홍관희 박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향군의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닌 안보활동임을 역설했다.

  홍관희 박사는 "노무현 정권의 자유진영 압살 음모가 나무나 집요하다"고 말하고 "국민이 530만표차 압승을 이명박 후보에게 안겨준 것은 친북좌파, 국정 농단세력에 대한 심판. 이 정도면 반성해야 하는데 어째서 선거 다음 날 보훈처를 하수인으로 향군을 탄압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향군 탄압음모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향군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대못질"이라고 규정하고 "한미 연합사 수호, NLL사수 촉구 등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어찌 정치활동인가? 우리의 활동은 정당한 안보활동" 이라고 역설했다.

▲ 열변을 토하는 안보연구소의 홍관희 박사. ⓒkonas.net

  홍관희 박사는 연설을 마치며 경고의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안보와 무관한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자 노무현의 측근인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에게 경고한다. 이 대못질이 역풍이 되어 친북 좌파의 목을 칠 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라고 외쳐 현장에 모인 향군회원들로 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

  이어서 규탄연설을 진행한 조철상 안보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향군법 개정안에 대해 "법 해석은 법제처의 몪이지 보훈처장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보훈처장의 월권을 규탄했고, 이에 대해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처벌하며,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모여있던 2천 향군회원과 함께 보훈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 보훈처 앞을 가득 매운 향군회원과 태극기의 물결. ⓒkonas.net

  현재 향군은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 3조 1의 3항,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금지"등은 헝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6항,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금지"항목은 향군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향군을 길들이려는 행동으로 판단, 강력 반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의 3조 2의 "향군회 및 임원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처장이 시정지시를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한 것으로 전대미문의 해괴망칙한 작태이며 법제처의 고유기능인 '법령해석권'을 보훈처에 부여하겠다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으로 비판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hanm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