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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핵신고에 이어 핵불능화도 난항

北, “경제적 보상 늦어 핵 불능화도 늦출것”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7-12-27 오후 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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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가 핵 물질의 신고에 이어 당초 예정되있던 연내 핵불능화 역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북한의 현학봉(玄鶴峰)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26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핵시설 불능화 작업 속도를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평양발(發)로 보도했다.

 교도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 부국장은 25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과 중국의 에너지 설비 제공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경제적 보상 의무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도통신은 현 부국장의 발언을 두고 “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불능화 작업과 함께 연내에 모든 핵 계획을 신고하겠다고 한 약속 역시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당초 북한은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따라 실험용 흑연감속로(5000㎾)에서 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을 제외한(안전상의 이유로 내년 3월을 시한으로 함) 재처리시설 등의 불능화 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했었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이행의 대가로,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은 북한에 중유 45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와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설비와 자재 1차분 제공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핵불능화와 함께 이루어질 핵물질 신고 문제는, 지난 주 21일에 북한이 제출한 원심분리기용 알루미늄관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이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상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또 50 킬로그램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양과 소재, 그리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신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북한 핵 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핵신고가 시한인 연말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핵불능화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2.13합의 이후 유화책으로 일관해 오던 6자회담의 분위기는 방향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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