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0년간 정권을 잡아왔던 좌파가 물러나고 보수우파정권이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간 좌파정권의 기본방향이 잘못가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은 현명하다’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역시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평소 ‘일하는 대통령’상을 강조하면서 정책 선택에 있어서 ‘실용’을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당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결 능력이 없는 ‘이념’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어도 올바른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용’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옳다.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법치주의

 그러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그를 위한 기본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용’은 자칫 적당한 타협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택한 기본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크게 보아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시장경제’,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치주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어떤 정책이 선택 가능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가 명확한 것인데 좌파정권 담당자들은 이 점에 대한 몰이해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은 운 좋게도 선진국들이 몇 백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쳐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그 결과 반세기만에 세계의 한 중요국가로 자리 잡았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헌법체제를 택한 나라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국가 정통성 확립

 따라서 이런 헌법의 기본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시급하고도 주요한 것이고, 당연히 새 대통령은 좌파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좌파정권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큰 것은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제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보듯이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주의’나 ‘선군정치’가 통일 대한민국의 국체가 될 수 없음은 헌법상 명백한 것이고, 통일정책수단은 북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백한 것이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경제협력’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작금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 역할 축소

 경제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시장경제질서를 가미하여 복지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시장’이 기본이고, ‘정부간섭’이 보완인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현대사를 살펴 보면 우리 헌법이 택한 ‘기본’과 ‘보완’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를 혼동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책 목표를 성급히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현대사의 어떤 정부도 정부의 역할 증대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역사적 현실을 통찰하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5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내려졌다. 부디 모든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 들이고 새 대통령과 같이 나라의 운명을 다시 개척하는 데 힘썼으면 한다.(Konas)

 출처 : http://www.freedomkorea.org

 강 훈(시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