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전체 올해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8.8%(2조1천518억원)가 증액된  26조6천490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도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어 전작권 전환 전까지 실전배치 일정에 차질이 일지도 모른다 라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경상운영비 18조9천677억원(6.5% 증가), 방위력개선비 7조6천813억원(15% 증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중에도 특히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의 반영을 강조한 것은 작년 잇따른 KF-16전투기 추락 사고로 문제되었던 공군기의 정비부품부족과 가동률 저하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한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상운영비 분야는∙현존전력 최적수준 발휘를 위해 KF-16 엔진 창정비 및 정상화 소요에 1,882억원,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에 4,058억원, 해군 잠수함 계획정비 소요에 597억원 등 각 군 주요전력의 가동률 및 정비율 향상, 연료확보 소요에 2조 2,247억원을 반영해  ‘07년 1조 3,760억원 대비, 62%가 증액되었다.

  또한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 8,948억원을 반영해 ‘07년 2조 8,350억원 대비, 2.1%를 증액 하였으며,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80,000원인 병사봉급을 금년보다 10% 인상된 88,000원으로 올리고 시병 막사와 장교숙소도 개량 확축하기로 했다.

  사병 급식비 역시 1일 5,000원에서 5,210원으로 4.2% 인상하여 질을 개선하며, 전투화 등 장병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외출용 가방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병사들의 진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단급이하 의무실을 중심으로 의무장비 현대화 소요에 460억원과 열악한 의무실 환경개선에 29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각급부대 지휘관들의 부대운영 및 유지관리시 누적된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97년 이후 동결수준으로 편성되어 온 각급부대운영비역시 대대급이하 부대는 30%를 인상하고, 연대급 이상 부대는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08년도에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으로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상륙함(LST-Ⅱ),  차기열상 감시장비(TOD),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개발(JTDLS) 등 총 30개사업에 705억원을 편성였다.

  그러나 방위력개선 사업비 가운데 고고도UAV 58억원을 비롯한 제주 해군기지 부지 매입 및 보상비 150억원, FA-50기 개조개발 160억원, 8기계화보병사단 개편 공사비 120억원 등 1천31억원은 삭감되었다.

  이중에도 미국의 글로벌호크 같은 기종의 도입을 위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비는 58억5천200만원 중 58억원이 삭감되어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 전까지 실전배치 일정에 차질이 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선행연구비 명목으로 5천200만원이 남았다"면서 "국회에서는 올해라도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팔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조건으로 삭감했다. 사업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글로벌호크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전략물자라며 러시아가 한국 판매를 반대하는 등 도입에 장애가 심한 사실도 시인했다.

  글로벌호크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첩보위성 수준으로 정찰할 수 있어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 측은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들어 판매를 거부해 오다 최근에야 판매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러시아도 사거리 300㎞, 탑재중량 500㎏을 넘는 무인정찰기와 미사일의 수출을 통제하는 MTCR을 근거로 글로벌 호크의 대 한국 판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글로벌호크의 도입 차질을 초래한 요인으로 그동안 금이 간 한미동맹 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글로벌호크의 도입이야말로 차기 정부가 강조한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과 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naver.com) 

▲ 이번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첨단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모습 (사진 출처: 노스롭 그루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