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의 北 신년사 분석
´북한식 실용주의´ 강조
Written by. 홍효성
입력 : 2008-01-02 오후 3:12:41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의원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북한식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경제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신년사 내용중 정치가 20%, 대남관계가 20%, 군사는 10%인 반면에 경제에 45% 정도를 할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정치선전, 군사해결 측면 등 예전에 강조했던 측면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10월 4일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거론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공리공략,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경제협력과 민족우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설내용의 상당부분을 경제부분과 대남부분, 당부분에서도 경제분야 강조 등에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강국 건설, 즉 먹는문제 해결에 총매진하겠다는 북한식 실용주의 노선이 강조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민족자주, 통일문제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비교적 유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대북교류 지속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 변화"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작년에는 이념적 선택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강조하면서 반보수대연합을 선동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우회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유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다만 국보법, NLL문제, 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북핵문제 향배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남북관계 속도 조정 구실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민족공조 강조는 우리 신정부가 북한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몽준 최고의원은 "한나라당도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북한도 시대변화에 동참해 북한식 실용주의를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효성(독립신문기자)
정형근 최고위원은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신년사 내용중 정치가 20%, 대남관계가 20%, 군사는 10%인 반면에 경제에 45% 정도를 할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정치선전, 군사해결 측면 등 예전에 강조했던 측면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10월 4일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거론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공리공략,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경제협력과 민족우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설내용의 상당부분을 경제부분과 대남부분, 당부분에서도 경제분야 강조 등에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강국 건설, 즉 먹는문제 해결에 총매진하겠다는 북한식 실용주의 노선이 강조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민족자주, 통일문제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비교적 유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대북교류 지속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 변화"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작년에는 이념적 선택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강조하면서 반보수대연합을 선동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우회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유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다만 국보법, NLL문제, 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북핵문제 향배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남북관계 속도 조정 구실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민족공조 강조는 우리 신정부가 북한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몽준 최고의원은 "한나라당도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북한도 시대변화에 동참해 북한식 실용주의를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효성(독립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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