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3일, 국방부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재협상 주장에 대한 질문에서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김장관은 차기정권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방어(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소극적이던 국방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장수 국방장관 ⓒkonas.net

 먼저 김 장관은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에 "신 국방정책은 인수위를 비롯한 새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 현 국방 장관이 말하는 것은 도가 넘친다" 라고 전제 한 뒤 "정확하게 본질을 가감 없이 설명할 것이다. 왜곡하거나 변질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했다"며 "이런 설명을 기초로 새정부가 국방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도 인수위 업무보고 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MD와 관련해, 김 장관은 "참여하려면 관련 감시 및 타격체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우리 군은 현재 하층방어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추려는 기본 취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PSI에 대해서도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승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SI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다만 PSI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해 종래 국방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서 현정권과 통일부가 주도하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동해와 서해에 한 곳을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지  "NLL은 남북간의 견해차가 크기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는 김장수 장관은, 지난 10월 평양 남북회담에서의 의연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되어 믿음직한 관료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날 발언 중 PSI 참여문제에 대한 의견은 예비역과 전문가들로 부터 현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의 답변과 달리 우리 영해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승선 검색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응신율도 30%미만으로 알려져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22차례나 우리 해경의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아 명백한 남북해운합의서 위반인데도 해경은 한 차례도 북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며, 당시 국감을 진행하던 송영선 의원은  북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 설비, 핵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PSI구상은 북한의 화물선이 5년 전 예멘에 대량살상무기인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의 임검에 적발된 "서산호" 사건이 촉발 시킨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과거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답습한 김장수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 한 소식통은 "현정부의 의도에 가장 크게 불응한 부서가 국방부" 라면서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정부의) 압박에 김장수 장관도 입장이 곤란했을 것" 이라고 전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