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제에 의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달 중 '포괄적 정보공유 로드맵' 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일본의 항공 자위대가 신형 자동 경계 관제 시스템인 저지(Judge) 시스템을 완성하는 2009년까지 MD 관련 정보 공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로드맵 제정은 지난해 5월 양국 외무.국방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에서 합의되었으나, 해상 자위대 요원의 이지스함 핵심 정보 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일본의 정보 보안 체제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가 높아지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이 신문과 인터뷰한 방위성 간부는 "정보가 타국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구할 수 있어 로드맵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 해상자위대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첫 이지스함 '콩고'를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항공 자위대도 3월부터 수도권 4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미국도 정보공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선 중간비행단계에서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고(상층방어),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상의 PAC-3에서 추가 요격에 나서는(하층방어) 2단계 MD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 일본이 추진 중인 MD 개념도. 북한등의 적국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저지(Judge) 시스템의 통제 하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신형 조기경계레이더가 이를 추적하고, 이지스함이 1차요격, PAC-3가 2차요격하여 미사일을 방어하는 구조다. (도판 출처: 산케이 신문)

 한편 한국도 SM-3운용과 탄도탄 추적이 가능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을 건조하고 있으나  김장수 국방 장관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감시 및 타격체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적극적인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독자적인 MD 체계 구축은 타격수단 뿐만 아니라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 같은 감시체계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가들은 이미 공동개발을 하고 있는 美-日과의 협력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