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 부터 유가의 '마지노 선'으로 여겨지던 베럴 당 100불(택사스 중질유 기준) 선이 돌파당하고, 4일에는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유의 가격조차 배럴당 92불 선에 진입했다.

 그러나 군은 올해 국방예산안에서 장비연료 확보를 전년 5,233억원에서 5,629억원으로 인상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베럴당 연료 구입비는 65불에서 60불 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각종 훈련에 차질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인상으로 훈련이 1순위로 차질을 일으키는 것은, 난방과 취사등 최소한의 부대운영을 위한 연료를 보전하려면 기동훈련등에 사용되는 연료를 희생 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군용기의 초계비행도 줄수 밖에 없게 되어 조종사의 기량이 저하되는 것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비행관리 교범은 최상의 기량 유지를 위한 비행시간은 연간 240시간 이상이고 중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0시간, 최소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160시간의 비행훈련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연구원(KIDA)은 작년 8월 발간한 연구 총서 '왜 에너지 안보인가'를 통해 "현재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 시간은 2003년에 비해 5시간이 단축된 연134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훈련 부족으로 인한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전투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한 공군의 전력저하가 이미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는 공군의 비행관리 교범에 명시된 최상의 기량 유지를 위한 비행시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KIDA는 강조했다.

 한편 국방예산안에서 유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예상해 편성했다가 군이 피해를 본 경험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국감 기록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당해 예산을 책정할 때 기름값을 연평균인 27 달러 수준으로 예측했했으나, 국제유가가 그 두배인 55 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류 예산 3천 2백억 원이 3/4분기 사이에 바닥이 나 버린 일도 있었다.

 그로인해 그해 공군 조종사의 일인당 비행시간은  당초 목표인 160 시간보다 스물 여섯 시간이나 적은 134 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해군의 훈련도 240여 차례에서 170여 차례로 축소됐고, 순항함대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도 세 척에서 두 척으로 줄여야 했다.

 육군 역시 1년에 두 차례 하게 돼있는 대대급 전술 훈련을 한 차례만 실시하고, 훈련에 투입되는 전차 등 장비의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군은 이런 현상을 고유가 시대가 개막한 21세기 초부터 매해 고질 적으로 겪고있으며, 단순한 전력 증강만이 아닌 전투태세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초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