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투명하게 집행됐나"
인수위 "대북포용정책으로 통일부 너무 커져"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07 오후 12:49:20
통일부 축소·폐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주로 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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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주로 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도 과연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도 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들은 “통일부 직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기능 조정이나 축소는 정략적 고려를 피하고 큰 틀에서 멀리내다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새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을 주관해온 통일부의 조직개편 이야기를 자꾸 내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등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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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수위는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부가 흡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시키거나 총리실 산하 부처로 격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의 통일부 축소 방침에 친북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범민련·평통사 등은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통일부 축소·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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