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끌려 다니는 6자회담이 되어선 안 된다. 결국 북한은 이런 저런 합의를 깨고 또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북한이 核 신고서를 지난 11월에 제공했다고 공개했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전면적인 핵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즉각 대응하고 나서면서 北美간의 극심한 갈등과 힘겨루기가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떼쓰기 수법’에 대해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이“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이 빨리 신고를 제공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만 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국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도 결국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북 핵 프로그램 신고를 다하지 않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아직도 제제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한설득노력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sincerity)을 보인다고 미국의 백악관이 믿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아무리 보아도 외교적 제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외교부가 지난 5년간 북 핵 문제 해결에 허송세월을 보낸 점을 일부 시인한 지난 인수위 보고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도 북한이 우라늄농축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내심 韓美日의 강력한 삼각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북한을 움직일 마음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좌파편향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민족공조’니 ‘자주’니 하는 실익이 없는 감정적 노선으로 韓美동맹도 이간시키고 결국은 북한이 이처럼 오만한 태도를 갖도록 모두 다 방치하는 결과를 양산한 것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정부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연초부터 북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필자의 고뇌는 이 문제가 한민족의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자의 감각에 정확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는 전 美국가안보위원회 핵 비확산 부문 담당자였던 캐롤라인 레디 같은 인사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래디씨는 지난 6일자 와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서“테러리스트 국가에 보상을 하는 것은 오직 테러리즘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며, 핵을 확산시키는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기만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숨기고  다음에 하는 일은 핵무기 실험이다. 지난해 말 북한이 핵 불능화와  완전한 프로그램 신고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국무부는 유감만을 언급할 뿐 할 말도 제대로 못했으며 백악관의 입장표명도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의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북협정이 그렇게 쉽게 이뤄졌다는 것에 놀라지도 않았다.”는 매우 공감이 가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평화를 위한 부단한 대화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만 래디씨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분석에도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기초적인 문제 하나도 合一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라늄문제나 시리아와의 핵(核) 거래문제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프레임인 플루토늄 문제도 북한이 신고한 30kg과 추정치인 50kg사이에 간격을 놓고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韓美日)3각공조의 복원문제와 맞물린 북한의 逸脫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원칙마련과 이의 실천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다.

  아직도 북한은 신고내용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받은 적이 없단 주장으로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와 판을 깨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증거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인을 해서도 안 되고 성실하게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6자회담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2008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다른 6자회담국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사로운 호불호(好不好)를 떠나서 명확한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제와 대안(代案)을 마련하는 권위와 책임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6자회담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