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신고키로 한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촉발된 북핵 문제가 올해 상반기중 풀리지 않으면 상당 기간 교착상태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핵신고를 작성해 미국측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공식으로 부인했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핵신고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7일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다. 순방대상은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다.

  그러나 지난달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전격 방문했던 북한은 이번엔 빠져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의 주방문 목적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따른 후속대응 방안을 6자회담 관련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의 핵신고 범위와 수준에 대해선 이미 북미간에 입장차가 현격히 드러난 데다, 미국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중국마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대해‘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힐 차관보의 순방에 거는 기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미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힐 차관보의 이번 순방은 지난달 방북 때처럼 북핵 동력을 살리기 위한‘필사적인 신호’로 보인다" 며 "미 정부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국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북측이 핵신고 의무를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정한 교착상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내역과 관련해 플루토늄에 기반 한 핵폭탄 수, 핵확산 실태,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 3대 쟁점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특히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 조사국 닉시 박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시인 수준을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는 0에서 모두 인정하는10까지로 볼 경우, 미국은 북한이 5∼6 정도만 되면 받아들일 태세지만 북한은 고작 1 정도만 시인할 용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낮은 수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교착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대로 핵신고와 관련해 자기 의무를 다했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교착상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시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북한에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또 올해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신축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 재임중에 핵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차기 미국 정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북핵을 담당할 고위인사가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타협점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이 약속대로 충실한 핵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기준을 낮춰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설령 타협점이 이뤄지지 않는다해도 부시 행정부가 현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북한 핵신고 문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유엔차원의 추가 제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