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별감사!
감사원, 입주기업 불법대출 여부에 초점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07 오후 3:07:11
감사원이 일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남북협력기금 불법 유용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대출 지원 과정에서 불법 요인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2006년 이전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16개 국내 기업 가운데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6일 매일경제 신문(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업이 적자투성이라고 파악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부실 운용ㆍ관리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기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제대로 대출받았는지에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서 만일 불법 대출 및 불법 경협사업 지원 등이 드러날 경우, 기금 운용ㆍ관리 시스템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2007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남북협력기금을 불법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업 이행을 위해, 이미 남북교류협력기금 1948억원을 올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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