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을 놓고 제주 민간단체와 군간에 이견이 일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측은 해군기지 속에 민간항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해군기지 반대측은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기항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항구이며 해군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항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한데서 비롯되었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제안한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도 지난달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해군기지가 아닌 새로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서귀포시 대천동에서 가진 의정활동보고회에서 “국회 예산승인 부대조건의 해석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군항’이 아닌 ‘민간항’중심의 ‘기항지’로 활용방안을 연구용역하라고 한 것”이라며 ‘크루즈 민항’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입장은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 만큼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위한 용역과정에는 기지 찬반입장 모두가 참여하는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재향군인회는 제주해군기지 '08년 예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인과 반대 측은 국회의 부대조건을 빌미로 기항지론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편, 기항지론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밝히고 1월8일 성명을 냈다.

 제주향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제주해군기지가 그 본래 취지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국회통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향군은  예산결과를 둘러쌓고 또다시 도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기항지론이란 반대논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사업주체가 방위사업청이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임을 명시한 것은 분명 해군기지에 크르주 기항지를 제공해 항구의 활용도를 높이라는 의미임에도 기항지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제주도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제주향군은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혹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konas)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제주 해군기지, 반대논리를 경계한다!!

제주해군기지 '08년 예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인과 반대 측은 국회의 부대조건을 빌미로 기항지론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편, 기항지론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제주향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제주해군기지가 그 본래 취지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국회통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제주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두 명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해야 한다.
또다시 예산결과를 둘러쌓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다시 도민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다.

둘째, 기항지론이란 반대논리를 경계한다!
사업주체가 방위사업청이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임을 명시한 것은 분명 해군기지에 크르주 기항지를 제공해 항구의 활용도를 높이라는 의미임에도 기항지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제주도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다시 허황된 논리와 책임지지 못할 행동으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더 이상 망각해서는 안 된다.

도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을 고심하되 지나치게 이를 저울질한다거나 조건부를 제시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대한민국과 제주자치도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향군은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혹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