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친북으로 상징되고 친북은 자동적으로 반미 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뿐 아니라 이로 인한 반미는 친중, 반일과 연결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 개념이었으며, 정부의 이 외교 정책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종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규정된 상식이하의 정책이었다고 국제외교정치학을 전공한 이춘근 박사가 밝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연속 정책토론회. 8일 오후 4.19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토론회는 이 날이 두번째 외교.안보분야 토론회로 이번 연속기획 토론회는 오는 1월 말까지 7개분야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konas.net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박사는 8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4·19기념도서관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을 주제로 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 제 2차 외교·안보분야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대미관계를 위한 화합방안' 발제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몰상식'한 정책으로 질책하고 한미간 공통의 적이었던 북한이 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져 온 동맹의 개념이 깨져버린 기간이었다고 진정한 의미의 동맹의 개념 상실을 적시했다.

▲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konas.net

   이 박사는 이 날 발제에서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한미간의 중요성은 과거식의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오도된 미국관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우호가 왜 중요한가'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회복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의 회복이 단순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에서만 이루어지면 안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회복해야 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국제정치학적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관계 실태 및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 와 관련해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새 정부에 대해 "실용주의를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념, 명분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시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안보고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아닐 수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은 북한의 핵 폐기와 연계되도록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고 선 북핵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한미간에 확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미국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아래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 정권이 요구하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면서 "이를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도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의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람직한 대북관계' 관련 발제에서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를 들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nas.net

   전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덮어둔 채로 새로운 국민화합 방안을 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며 짚을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제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의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큰 특징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제쳐두고 북한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데 급급한 대북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고 분석하고 "이제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목표를 북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탈바꿈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선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과 후 정치적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이어야 한다고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신년 들어 개최하고 있는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방안' 연속정책토론회는 경제, 외교·안보분야에 이어 오는 15일 '인수위 조직개편안 평가' 토론회를 비롯, 문화·예술분야, 언론, 노동분야, 그리고 여성·보육분야 순으로 1월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세희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 이후 화두가 어떻게 국민화합을 이루느냐"라면서 "과거 문제를 덮어놓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게 옳은 것인가?" 고 반문한 뒤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은 정치인"이라며 "정략적인 분열은 없어져야 한다" 는 말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