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향후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 주최로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신정부가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군사위협이나 도발책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틈새를 이용해 친북좌파 잔존세력이 新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新정부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되며, 원칙에 입각해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기에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 국내 치안 유지에 이상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장 야망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가 “‘핵이 포기돼야 여타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北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노련한 협상전술을 고려할 때, 긴장과 파란이 일 정도의 확고한 원칙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 문제의 핵심이라 할 ‘북핵·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新정부의 ‘원칙과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 그는, 최근 남성욱 인수위 자문위원의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고위인사 초청’ 발언에 대해 “참으로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북대화와 협상은 지속하되, 북한을 실체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또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수많은 대규모 지원 약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은 핵문제 해결 상황과 인권문제 진전 상황,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여부와 연계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 대한 “그동안 왜곡되고 전도되어 있던 국민의 안보관·국가관·통일관 등이 재정립되고, 올바르게 홍보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끝으로 발제문을 마쳤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 연구관은 먼저 “현 남북관계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당국이나 북한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대남전략적 관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시각으로는 북한의 간교한 대남행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했다.

  자세한 분석으로 北의 대남전략 실체에 대해 설명한 그는, 북한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정교한 대남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구도를 평화애호세력=진보개혁세력(6·15/10·4 지지세력) VS 전쟁도발세력=사대매국세력(6·15/10·4 반대세력)으로 편성, 이른바 평화공세·민족공세를 통해 국내 총선판도에 친북벨트를 구축하려는 공작에 매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함께 구체적 선거전술로 ▶민주대연합전술(평화세력 대단결 기치의 통일전선전술) ▶친북프락치전술(여·야당에 친북프락치 침투) ▶선거방해전술(부정선거·조작선거·금권선거 제기 등을 선거판 무용화 및 사회혼란 조성) 등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에 북한 대남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대북관과 합리적 대북전략”을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합리적 대북전략을 수립·실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거론된 남성욱 인수위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홍 소장과 마찬가지로 “한심한 대북인식의 소치”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유 연구관은 이 밖에 ‘남북교류에 편승한 대남공작 차단’을 위해 ▶방북자 교육 내실화(통일전선공작상의 위험성 소개) ▶대남공작에 악용당할 수 있는 남북교류관련법 개정 및 보완 ▶방북자, 대북사업자, 북한주민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자유민주연구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위에서 소개된 인사들 외에도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환 한양대 연구교수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