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병무행정 과정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병무청은 또 해군과 공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병을 모집하던 것을 작년 8월 병무청으로 일원화한 모병제도의 일원화와 사회복무제도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들은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제도의 시행 방침을 보고받고 "좋은 제도이니 만큼 잘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지난 5년 간의 병무행정이 병무청의 모토로 돼 있는 국민감동과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졌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은 2012년까지 5년간 방산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만4천개 창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10대 핵심기술의 무기화와 10대 무기체계의 국산화, 그리고 방산수출 세계 10위권 도약을 골자로 하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진 의원은 "투명한 획득사업 추진을 위해 방사청이 신설됐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첨단 정예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획득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ADD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수위 측은 "ADD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비대칭 전력의 기술개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첨단무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뒤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현안을 비공개로 대면 보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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