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경향신문 단독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주한 미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의 ‘한국사령부(KORCOM·코콤)’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1년6개월 전인 2010년 10월14일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9일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장 장비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혼합 기갑부대인 1전투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2사단 병력을 순환 배치군 형태로 운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라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미2사단은 지금처럼 ‘고정 배치군’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을 충분히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2사단이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되면 미국은 중동분쟁이나 테러 발생 지역에도 손쉽게 2사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은 2011년까지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재배치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병력배치 계획안을 지난달 20일 확정한 바 있다.

 군 고위관계자도 “미군이 당초 신속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을 배치하려고 계획했으나, 생존성과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년 전 철회했다”며 “대신 파괴력을 높이면서도 신속기동군의 장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2사단의 장비는 한반도에, 병력은 순환 배치 개념으로 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이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키 리졸브(주요 결의)’를 충분히 익히면서 한국군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미군의 한국사령부를 2010년 10월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연합전시증원(RSOI)을 대체하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될 신속 증원 전력의 수요·대기·이동·통합 절차 등을 익히는 것이다.

 미군 한국사령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미8군 사령부는 한반도지상군사령부로 변환하게 되고, 미7함대는 해상구성군사령부, 미7공군은 공중구성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군이 한국사령부를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창설키로 한 것은 전작권의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출처:경향신문)

 정미란 코나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