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돌연 새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시기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밤 KBS 단박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재논의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결정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새정부와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상호합의에 따라 환수시기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후 논의도 가능하다'며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힘들었던 한미관계가 현재는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했고 향후 이명박 정부와는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과의 두 번 만남에서 이명박 당선인과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FTA 비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konas.net

  이와 관련된 KBS측의 질문중 먼저 난항을 겪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핵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북한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중유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받기 전에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못 박았다.

  미 의회 FTA 비준 성사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일부 민주당 대선후보나 민주당원들이 자유무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준에 필요한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쇠고기 시장 재개방에 대한 합의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을 한국정부에서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계에서는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을 두고 놀랍다는 반응이다.

  11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재협상 불가) 방침이 확고한 걸로 알고 있다”며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 버시바우 대사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해 논의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새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론할 경우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점을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 재론이 국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