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대태러 전쟁참가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인도양에서의 급유·급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급 지원특별 조치법안'(이하 보급 지원법)이 11일 오후 일본 의회 에서 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논리에 따라 일본 국내에만 묶여 있던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은,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대외 무력사용이 가능한 '보통국가'의 수준에 한발짝 더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금일 오전 참의원(상원에 해당) 본회의에서 민주, 공산, 사민 등 야당 각 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었으나, 중의원(하원에 해당) 본회의로 넘어가 일본 헌법 59조에 근거하는 재의결정을 통해 자민, 공명 연립 여당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하게 되었다.

 참의원의 부결을 받은 법안의 재의결정은 일본에서도 57년 만에 있는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동법의 성립을 받아 2월 중순에도 인도양에서의 보급 활동을 재개시킨다. 

 '보급 지원법'에 따른 해상 자위대의 활동은 인도양의 일명 '비전투 지역'에서 이뤄지며,  활동 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신문은, 찬성파의 입장으로 자민당의 사토 아키오의원이 "우리 나라(일본)가 소비하는 석유의 90%는 인도양을 경유해 수입되는 만큼, 이 해역의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은 국익에도 맞다" 라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보급 지원법'의 대안으로서 참의원에 제출한 테러 근절 법안도 채결되었다.

  신문은 민주당의 이 법안 제출에 공산, 사민 양당이 반대로 돌아섰지만,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체결에 가세해, 찬성 120, 반대 118의 2표 차이로 가결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재개되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급유·급수 활동은, 작년 11월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내 야당 측에서 '미국 측이 일본의 급유 지원을 이라크 전쟁에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최근까지 중단 된 상태였다.

 모든 전쟁을 거부한다고 명시된 일본의 헌법 내에서, 오로지 자국내에서 방어적인 전투외에 모든 무력사용이 금지되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중인 국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를 놓고 일본의회 내에서 격론을 일으키기 충분한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도양에서의 보급지원을 대테러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박에만 한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대안은 일본의 작전 참가 범위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의 법안 통과로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활동영역 논란을 한시름 놓게 되었으며, 미국과의 군사 공조도 더욱 강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nas)

김영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