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의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정부가 국민을 보다 잘사는 동시에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란 역사상 없었던 것이다.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듦으로서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는 혹시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개혁 개방에 나서기 이전의 중국이 모두가 가난해 짐으로 평등한 사회가 된 나라의 한 예가 될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 역시 평등을 외쳤지만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황이던 지난 수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달했다.

  결국 경제가 이슈가 되었고 경제 성장 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후보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530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발전 정책 비전으로 747 이라는 것이 있다.

  747 비전이란 앞으로 10년 동안 년 평균 7 %의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서 국민소득을 4만 불대로 만들고, 세계 7 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7%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36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 %를 넘어 세계 1위의 경제 성장을 보인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다. 중국과 같은 대규모의 국가가 최근에도 매년 10% 정도씩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7% 씩 10년 동안 성장 하면 국민소득과 경제 규모는 통계학 상으로 당연히 2배가 된다. 현재 국민소득이 2 만 불 이니 10년 후 4 만 불이 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2007년에 7,685억 달러로 세계 11위였으니 [2007 CIA World Fact Book에 의거] 10년 동안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면 2017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조 51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2007년 현재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13조 2,200억불), 일본(4조 9,110억불), 독일 (2조 8,580억불), 중국(2조 5,120억불), 영국(2조 3,410억불) 프랑스 (2조 1540억불), 이태리 (1조 7,800억불) 등 7개국이다. 2007년 현재 대한민국보다 GDP 가 많은 나라는 캐나다 (1조 890억 불), 스페인 (1조 810억불), 인디아( 7,961억불) 등이며 한국은 11위 였다.

  순전히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7개국의 현재 GDP 가 이미 7%씩 10년 성장을 지속한 한국의 예상 GDP를 넘고 있으니 이들 중 어느 나라가 붕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대국(Great Power)과 경제 대국은 다르다. 물론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강대국이란 종합적인 국력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인구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자원도 많아야 하며, 군사력도 막강해야 한다. 사실 국제정치학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강대국이란 먼저 군사강국(Military Power)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07년 현재 세계 23위로 약 4904만 명 이었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과 강대국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입장이 못 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다. 방글라데시, 콩고, 이집트, 필리핀,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타이, 터키 등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나 한국이 앞으로 7대 강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경쟁 대상으로 삼아야 할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 인구를 합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능가한다는 점이다. [인구 통계는 www.Goehive.com 자료를 참조] 인구 통계 상으로 한국은 세계7 대 강국이 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강대국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군사력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군인 숫자 기준 세계 4 위,(북한은 세계 3위) 군사비 지출 기준으로 세계 10 위에 이르고 있다. 한국과 7대 강국 자리를 겨룰 영국, 프랑스는 500 억불 대의 국방비를 지출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태리는 300억 불 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5년 기준 203억 달러였다. [참조한 군사자료는 The Military Balance 2007]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의 유지 강화는 우리의 자위 능력 증강을 전제로 한다. 한국은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 기술력, 군인의 자질 등에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조건이 넉넉하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종합 국력기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강대국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8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바로 다음에 한국, 인디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이 경합하고 있다. 물론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세계의 초강대국은 물론 강대국들이란 대체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은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사회 발달 수준은 국가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 할 것을 강요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은 Critical Mass (인구, 영토의 규모, 자연자원) 만으로는 7대 강국에 들기 어렵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여준 저력(단결력, 역동성, 창의성) 은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날 국력의 기준이 땅덩어리 크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지식력(Knowledge Power)에 의거한다는 사실은 특히 우리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과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영토 넓이도 비슷한 영국이 한 때 세계의 패권국이었다는 사실, 특히 대한민국과 아주 유사한 영토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이태리가 항상 세계 7 대 강국의 반열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국제정치사적 근거가 된다. 문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리더십의 존재 여부다. 간만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향해야 할 목표를 7대강국 진입 이라고 구체적으로 설정한 정부가 곧 출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무대에서 강대국 대우를 받을 날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Konas)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