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주관으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국장 및 부(차)장, 팀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20의 중간평가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2020에서 보완해야 될 과제로는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당한 것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일부 추가 소요전력 도입의 시기조정이 거론되었으며,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통해 추진하던 국방 문민화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브리핑에서 현용해 국방부 개혁총괄조정팀장은 "오늘 회에서는 삭감된 국방예산과 전작권 전환을 앞둔 시기에 불거진 북핵 문제, 일부 전력의 확보시기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 관계 발전 등 변화된 안보상황과 그간의 국방개혁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 팀장은 국방예산이 "개혁안 입안 당시 최초 판단했던 소요재원(621조원)에 비해 현재까지 1조9천억원이 삭감됐으며 북핵 대비, 유급지원병 확대, 의무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내역 중  30%는 경상유지비이고 70%는 방위력 개선 비용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병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목표시기 지연 등으로 방위력개선 사업비 상당액이 깎였다고 한다.

 또한 현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방문민화 계획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로부터 "예상보다 빨리 되었으나, 업무 전문성이 문제 였다", "현역 직위에 보임된 공무원으로는 단기간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실무자들의 평가가 나왔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역의 과감한 특채 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방개혁 2020이 2005년 하반기에 작성돼 그간 변화된 안보 및 국방환경에 부응하는 지를 점검했다"고"소개했으며 김 장관은 훈시에서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고양이를 그려서는 안된다",  "국방개혁은 현실에 기초해서 재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김 장관이 "(미군 식 표현으로)그린, 옐로, 레드 중, 현 상황은 어떤가?" 라고 질문하자, 계획실장은 "그린 입니다."라고 답변해 국방개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잠정 평가했다고 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