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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안'에 左派반발↔右派환영

친북좌파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통일부의 폐지는 자업자득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8-01-17 오후 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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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통일부 폐지안을 적극 찬성하는 것에 반하여, 좌파진영은 통일부의 폐지에 경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연구소, 통일단체, 북한학과, 좌파정당, 좌파단체의 친북인사들이 일제히 통일부 폐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들의 반응은 통일부 폐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우파인사, 우파단체, 안보연구소들의 입장과는 정반대 되는 반응이다. 좌파진영은 통일부 폐지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 비록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날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통일정책을 특정부처의 전유물로 남겨둘 순 없다"는 명목을 달았지만, 친북반한세력의 소굴이라고까지 비난받은 통일부의 폐지에 우파진영이 환영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이비 통일세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폐기처분은 이명박 정권의 우파실리주의를 반증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올인코리아 등 우파매체들의 기사와 논평은 통일부의 폐지에 대대적인 환영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북해도 여행 중인데도 "제주해협을 북한무장선박의 통행로로 열어주어 안보에 구멍을 낸 정동영,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재정,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을 냉대했던 임동원 등이 뿌린 악의 씨앗을 통일부가 폐지라는 과실로 거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국군, 국민의 분노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다"라며, 통일부 폐지를 '속시원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프리존뉴스도 통일부 폐지에 반발하는 범좌파의 동정을 실으면서, 이번 정부개편을 호평했다. 통일부 폐지를 가장 강하게 촉구하고 가장 먼저 예상한 올인코리아는 "친북행각을 보인 통일부의 폐지가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속성을 가장 잘 상징하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오마이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의 좌파매체들과 좌파단체들은 일제히 통일부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강성 친북좌파세력의 사이트로 알려진 실천연대는 "이명박 당선자는 황금만능주의의 변종인 실용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든 결과 통일부를 외교부에 존속시키는 비정상적인 망동을 자행하고 있다. 자기 자식은 위장취업까지 시키며 살뜰히 거두는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염원을 비정하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통일부의 폐지를 '반통일 망동'으로 규정하여 격렬하게 비난했다. 실천연대의 반발이 대변하듯이, 국정원장의 위법적 친북반한 행각에 침묵하던 좌파세력은 이명박 정권의 통일부 폐지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결정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라는 성명서는 좌파진영의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파세력의 인터넷 뉴스게릴라들이 정치선동을 주도한 본거지였던 오마이뉴스는 "통일부 폐지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막판에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해 (통일부가) 폐지된 것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통일부는 국회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의 말을 빌어서, 오마이뉴스도 통일부 폐지 비판 기사를 16일 톱으로 실었다. 물론 참여연대의 통일부 폐지 반대의견과 여성단체연합의 통일부 폐지 반대주장을 빌어서, 소위 노빠들의 아지트로 알려진 데일리서프라이즈도 통일부 폐지를 적극 반대했다. 오마이뉴스와 데일리서프라이즈의 통일부 폐지 반대는 좌파세력의 정보와 여론 조성자들이 얼마나 親北反韓的 성향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반증해준다.

지금 좌파단체들은 통일부 폐지를 '안전한 아지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 교수가 대북유화적 제스쳐를 언론플레이 하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친화성을 과시할 때에 친북단체들은 조용했었다. 하지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토론회를 열어서 통일부 폐지를 '기상천회한 반통일적 발상이고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민회협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정세현 정 통일부장관(민화협 상임의장)은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포함되면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다"며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민화협 공동의장인 배기선 의원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을 포기한 정부인지, 반대하는 정부인지, 두려워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의 조동호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 경남대 북한대학원의 양무진 교수와 한국작가회의 통일위원회도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안보전략연구소의 홍관희 소장은 "그 동안 친북반한 행각을 해온 통일부의 행태로 봐서 폐지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까지 해온 통일부의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큰 틀에서 처리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북한에 태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통일포럼의 정창인 대표는 "일찍부터 친북반역의 소굴인 통일부의 폐지를 여러번 주장해왔다. 통일부의 폐지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의 정신에 따른 매우 마땅하다. 반역 통일부서는 해체하였으니, 이제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통일부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반국가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우파진영은 국정원의 재개편과 통일부의 폐지에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북한 김정일을 중시한 친북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통일부의 폐지는, 조갑제 대표가 북해도에서 규정한 대로, 친북세력의 自業自得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의 업무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로 분산된다면, 남한의 줏대를 살린 대북 협상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통일부의 폐지는 남한의 주도권을 포기한 대북협상이나 통일논의는 진정한 통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가 폐기되는 것은 통일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남한의 주도권이 존중받는 진정한 통일논의를 위한 적절한 조처이다. 북한에 예속된 통일부는 진정한 남북통일의 가장 해로운 공적(公敵)이었다. 남한의 정체성, 정통성, 국익성을 무시한 사이비 통일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통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을  진정한 통일을 위한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한의 좌파세력이 친북세력이 아니라면, 기존의 통일부가 수행한 이적반역 행위들을 직시하고, 통일부의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좌파든 우파든, 자기 나라인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통일집단을 만들고 통일연구를 수행하고 통일논의를 시도해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편집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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