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안보에 대한 신뢰도도 달라진다. 지도자의 이념 성향과 성장 배경, 경력 및 업적과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확신은 180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튼튼한 한미안보와 대북관계 개선의 상호 순기능적 연관성 발언과 활발한 ‘안보 행보’는 바로 이런 추론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국방부를 방문, 김장수 국방장관 등 국방 수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그는 15일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뒤 재향군인회의 신년 하례식에도 참석,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 안보친화적(security-friendly) 지도자라는 인상을 깊게 각인시켰다. 그의 활발한 ‘안보 행보’는 그동안 불안했던 과거 지도자와 달리 확고한 안보관을 보여줌으로써 안보 불안 의식을 불식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서울 국방회관에서의 향군 신년 하례식에서 “한미관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상이야말로 새 시대의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안보관이자 현실적인 대북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은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오도했던 안보관을 올바로 교정하는 것이어서 든든함을 느끼게 한다. 두 좌파 정권은 지금까지 튼튼한 한미동맹이 마치 남북관계 개선을 해치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이런 발상은 정상적 안보관을 극도로 왜곡 오도하는 것이었다.

지난 날 서울에서 친북반미 세력들에 의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찢기고 반미 데모가 판을 칠 때 김정일은 고무됐지만 한미동맹 정신은 심하게 훼손됐고, 한국의 안보는 벼랑끝에 몰렸다. 심지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때 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해 정신적 대북 무장 해제를 부추기는 투의 반(反) 안보적 발언이라는 전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특히 안보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설익은 외교안보 노선을 거슬러 반대로 가는 것이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안보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안보가 튼튼하다 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747공약’에 따른 사회통합과 선진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화해 및 평화 정착과 안정적인 분단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로 가기 위해서도 튼튼한 국방과 강한 안보 의식이 필수 불가결하다. 새 시대에는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마치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전쟁세력인 것처럼 매도하는 작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으로 안보를 뒷받침해야만 한국이 한반도에서 중심세력으로서 남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피랍자들을 구출하는 인도주의 사업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탄을 보유한 막강한 군사국가이며 노동당 규약은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30년간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신중한 재검토와 2020 국방개혁법에 따른 병력감축 계획의 속도 조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자유지식인선언)

여영무 /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