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좌파 투쟁방향, 생계형으로 변경?

반미단체 간부 '기름유출 사고, 反이명박 투쟁 활용' 주장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23 오전 11:11:0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2

 간첩죄로 두 차례 복역한 바 있는 이적단체 간부 출신 인사가, ‘진보진영은 태안기름유출 사건 등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을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전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는 22일 <통일뉴스>에 기고된 글에서 “대중적 지지가 뚜렷한 의제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법ㆍ질서의 한계를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며 태안 기름유출, 대학생 등록금, 물가인상 등의 사안을 ‘反이명박정권 투쟁’의 수단으로 삼자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99년 풀려난 민 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

 그는 현재 反美성향 단체인 ‘한국진보연대’에서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최근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에서 기름띠제거작업 등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피해주민들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태안사고의 책임자”인 삼성과 정부로부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지역의 한 신문(태안신문)에 따르면, 한상렬 공동의장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은 최근 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면 가능한 인원을 총 동원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한다.(konas)

다음은 민경우 씨의 글 전문

‘강한 돌에 무리하게 다가서지 말라!!’ 

바둑을 두다 보면 오묘한 이치를 배울 때가 있다. 5급 수준인 필자가 오묘한 이치 어쩌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

두터운(강한) 돌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돌에 가까이 다가서다가는 곤마로 몰려 죽거나 설사 살더라도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사는 것만 못할 정도의 댓가를 치르고 지게 된다. 두터운 돌에 함부로 다가서는 것은 바둑에서 전형적인 하수의 전법이다.

적진이 커질 듯 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도 전형적인 하수의 전법이다. 물론 조치훈과 같은 대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승부수를 던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커다란 적 모양에 진입할 때는 언제나 변신할 수 있도록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바둑과 유사한 것이 병법에도 있다. 마오쩌둥의 16자 전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敵進我退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敵駐我擾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적을 교란한다)
敵疲我打 (적이 피로를 느끼면 우리는 공격한다)
敵退我追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마오쩌둥은 16자 전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적이 전진하면 맞서 싸우지 말고 슬슬 도망치고, 적이 주둔하면 적을 무리해서 공격하지 말고 교란하며, 적이 피로를 느끼면 공격하는데 이 때도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말고 적의 약한 곳을 찾아 공격한다. 적이 퇴각하면 피곤하더라도 쉬지 말고 추격하되 이 또한 적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격해야 한다.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과 비교되는 것이 동학농민군이다. 19세기말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근 60만명에 달했다. 여기에 맞선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숫자는 각각 2천명과 3천명이다. 물론 무기의 차이가 컸겠지만 승패를 가른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의 차이였다. 동학농민군은 탁 트인 벌판에서 죽창을 앞세우고 정면 승부를 감행했고,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과 전략전술 앞에 낙엽처럼 쓰러졌다. 양자의 대결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을 것이다.

근대 제국주의의 첨단 화력,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전근대 농민의 전통 무기, 맹목적인 전면전은 비단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침탈해 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병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 놓인 안목과 시대의 차이였다.

반(半)식민지 농민이 제국주의 군대와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농민대중이 무모한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 전술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농민들로 구성된 신세대 농민군은 적이 진주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기민하게 후퇴하는 기동전을 통해 수백의 군대가 수만, 수십만의 제국주의 군대를 험준한 산맥과 민중의 바다로 끌고 다니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은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서 대중운동을 벌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집회시위의 공간은 상당 부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열어준 집회시위의 공간 속에서 진보진영은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 다수 대중이 참가하는 위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운동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진보진영의 집회시위는 무겁고 단조로우며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이거나 해당 계급계층의 이해가 중심이고, 둘째 완급, 경중을 조절하며 탄력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셋째 대중과 함께 싸우기보다는 조직화된 집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집회시위의 효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2005년을 전후한 시점이 되면 이미 여러 방면에서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서민대중의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대도심의 대규모 거리 시위에 대해 다수 대중이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이를 고집스럽게 강행했다. 덕분에 노력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반대로 무리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다.

이명박 차기 정권하에서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명박 차기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사회ㆍ이데올로기 분야이다. 교육ㆍ의료 영역에서 시장화, 이른바 법ㆍ질서 강화, 자유주의ㆍ성장 담론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이 중 본 글의 취지에 비춰 주목할 점은 법ㆍ질서 강화이다.

이명박 차기 정권의 임기를 5년으로 놓고 이를 편의상 적당히 전ㆍ후반기로 구분한다면 전기는 이명박 차기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게 유지되고 이명박 정부도 의욕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반면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도가 약화되고 집권 후반기의 권력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대선 결과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전열을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바둑의 격언이나 마오쩌둥의 위 16자 전법이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권 전반기에는 최대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유리한 곳’에서 싸우자.

정세가 이러이러하니 무엇을 주제로 싸워야 한다는 따위의 발상은 금물이다. 투쟁의 주요 목적은 진위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我) 역량을 확대ㆍ장성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차기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아 역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공고한 집권 기반을 끈기있게 잠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이명박 차기 정권의 약한 곳을 영리하게 찾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굳이 정치적인 주제를 고른다면 통일부 폐지, 대운하 등이 어떨까 싶고 가벼운 주제를 찾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부시 면담 무산 등이 좋은 소재이다. 진보진영의 약점은 무거운 주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가벼운 주제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명박 집권 초기는 돌진하는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대한 유리한 공간에서 가볍게 움직여야 한다.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엷은 주제를 들고 합법과 반합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방식의 투쟁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강한 적에 돌진하여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바둑을 예로 든다면 강한 돌에는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류의 투쟁을 원칙이니 신념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에서 밝혔듯이 두터운 돌에 다가서는 것은 전형적인 하수이거나 강박관념의 소산이다.

반면 대중적 지지가 뚜렷한 의제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법ㆍ질서의 한계를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가령 태안 기름유출, 대학생 등록금, 물가인상 등과 관련한 사안이 그렇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 중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폐지 등은 전진 배치하여 과감하게 싸워줄 필요가 있다. 마오의 16자 전법은 무조건 후퇴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적이 피곤할 때는 설사 아 역량이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전진해서 싸워야 한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최대한 날렵하게 합법적인 방식을 유지하되 창조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 바둑을 예로 든다면 큰 적 모양에 침투할 때는 돌을 무겁게 하지 않는 법이다.

둘째,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보통 적이 전진할 때 후퇴하며 기동전을 구사하는 것은 별동부대이고, 주력은 멀찌감치 피해<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pakwj3697    수정

    밸개이 앞잡이 일 이젠 고만들하지...고마 마음푹놓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하몬 어디 덧나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25 오전 9:19:05
    찬성0반대0
  • 애국시민    수정

    개정일 하수인들은 그저 자나깨나,눈이오나 비가오나 국가와민족에 해 를 끼치고 반역질 할 생각만 있으니 너희들의 더럽고 욕 된 이름은 자유대한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영원히 기억되리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23 오후 9:00:40
    찬성1반대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