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국제인권보호에 관한 회의적 평가와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잊혀진 위기'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얀마의 인권탄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무기력함을 비난했다. 신문은 반기문 총장이 미얀마 인권특사를 임명해 미얀마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군정 당국이 감바리 유엔 인권 특사의 입국비자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등 유엔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도 반 유엔 사무총장이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해 유엔의 한계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유엔은 지난 2003년 이후 대북인권결의안을 매해 채택하고 있지만 결의안 내용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또 AFP 통신은 지난해 12월 11일 세계 인권 선언 기념식에 즈음한 연설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도 유엔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을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고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취임 후 유엔이 채택한 첫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남한 정부는 기권을 했다 고 현 남한 정부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바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취임 후에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반드시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북한문제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됐고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일을 해주길 기대한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