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참여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달하고 그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받고있는 가운데,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국방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은 어디인가?

 24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방 외교안보 분야 과제"라는 제목의 포럼이 한국국방 안보포럼(이하 KODEF:대표 김재창)주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의 외교통일 안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해 직접 축사를 맡았으며, 그의 축사 내용과 포럼에 참석한 주제발표자들의 발제문은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안보 독트린의 향방을 암시할 만한 것이었다.

▲ 24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방 외교안보 분야 과제"라는 제목의 포럼이 한국국방 안보포럼(이하 KODEF:대표 김재창)주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축사를 진행중인 박진 인수위 외교안보위원회 간사.ⓒkonas.net

 축사에서 박 의원은 먼저, "우리 외교 안보정책이 국익보다 정치를 위해 왜곡되지 않았나? 우리 외교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은 이미 핵실험을 했고, 한미공조도 순조롭지 못하다" 면서 참여정부 아래에서 안보위기가 왔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안보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실용적 안보'를 추진, 대북정책에서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최우선을 다 할 것", "한미일 공조로서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해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 외교 안보문제의 양대 이슈인 한미 동맹과 국방개혁 2020의 향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 동맹의 방향에 대해서 박 의원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일 공조와 대중, 대러 협력도 더욱 강화 할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전력증강이 이상 없는 지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겨냥한 듯 "무기획득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축사를 마친 뒤 김동성 한국국가정보학회장( KODEF 공동대표)의 사회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시작되었다.

 먼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새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과제"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전의 동맹관계를 "외교 중심축을 한중관계에 두고 미국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술적 동맹관계'였다"고 말한 뒤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용어는 이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이전의 동맹관계를 "외교 중심축을 한중관계에 두고 미국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술적 동맹관계'였다"고 말한 뒤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시했다.ⓒkonas.net

 우선 김 교수는 전략 동맹론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략동맹이란 "중일 간의 패권경쟁을 제어하는 19세기적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과 함께 21세기형 포괄안보 위협, 즉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불법인구이동, 해적 행위 등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의 전략 동맹은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가치동맹, 양국의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신뢰동맹', 양국이 군사동맹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 및 범 세계적 차원의 이익을 공유하여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평화구축 동맹'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접근이 아닌 안보적 차원에서 전시 작통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정 시점을 정해 작통권을 전환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면 한미동맹을 공동방위효과를 극대화 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범세계적 평화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평화구축 동맹'의 구체적  준비체제로 한국군 평화유지군을 1000~3000명 정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에 근접하지 못한 중국, 역사문제에 결격사유가 있는 일본, 국력이 약한 아세안과 달리. 한국은 국력과 민주적 가치 및 역사문제로부터의 자유로움 등 세가지 요건을 아시아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충족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국방연구원의 차두현 연구위원은 "이명박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제언: 외강내강(外强內强)시대의 "위풍당당 한국군" 시대 개막"이라는 발제를 통해 논란이 계속되는 '국방개혁 2020'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명박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제언: 외강내강(外强內强)시대의 "위풍당당 한국군" 시대 개막"이라는 발제를 통해 논란이 계속되는 '국방개혁 2020'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국방연구원의 차두현 연구위원.ⓒkonas.net

 우선 차 연구위원은 "위풍당당 한국군" 이란 용어에 대한 선정이유로, "지난 5년간 한국군은 전혀 위풍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지난 5년에 대해  "한미동맹 조정, 지역차원의 새위협에 대비한 미래형 군사력을 건설해야 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문민우위'를 기계적으로 적용, 군의 탈정치화 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수동적 복종에 중점을 뒀다"며 "남북 관계에서도 국방을 정치.외교 부문의 하위적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차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된 병영개선, 미래 전략구상에 대해 제기된 문제의식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차원의 접근은 오히려 한국군 발전에 저해된다" 면서 '국방개혁 2020'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차 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20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고려와 전략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정치적 고려와 전략적 현실의 괴리에 대해 차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의 남북한 관계 변화에 대한 지나친 긍정일변도 전망과 군구조 개편 사이의 편차를 수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국방개혁 계획은 북한 핵실험 이전에 수립된 것임을 감안하고 향후 비핵화 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능력을 집중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고 대북 정보전력을 강화하며 공중정보/전자전 능력의 조기확보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방관료의 기계적인 문민화 비율을 설정하고, '방위사업청'과 같은 작위적인 기구를 설립하며 강조하던 '국방문민화'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존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차 연구위원은 이를 수정 보완하는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군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어감을 주는 '국방개혁' 대신 '국방발전' 용어를 사용하고 , 민과 군이 한국군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5년은 비판해야한다. 그러나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행사는 이후 약정토론자(최동진 전 국방부 획득실장, 권태영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자문위원, 하정렬 합동참모본부 전력 발전부장, 이진학 전 공군 항공력 발전위원장,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