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앞으로의 핵심이슈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될 것" 이라며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되 북한은 (지원분야에 대해) 확인을 위한 여러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고 해야 된다" 고 말하고 "고문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지원 등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회견내용을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konas.net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24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특히 인도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방한으로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한다는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직원과 함께 방한해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와 탈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렸다.

한국의 정권교체 시점에서 방한한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들이 현안으로 다뤄지고 몇 몇 주요한 이슈의 전개 내용과 동향을 살필 수 있었다 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6자회담이 진행중이지만 당사국들 간의 여러 합의와 목표에 따라 영변의 주요 핵 시설 불능화와 같은 것에 진전도 있는 반면 아직 답보상태인 부분도 있다" 며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론 6자회담 틀 안에서 인도주의적 문제의 논의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먼저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양자 또는 다자, 그리고 다른 차원의 회담에서 다양한 인권문제를 논의해 왔다" 고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내용을 언급하고는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와 화상 상봉이 이뤄졌지만 아직 국군포로와 전후 납북자들과 관련한 문제가 남아있다" 고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4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onas.net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서 낭독에서 '실종자' 표현을 쓴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방문하면서 남북관리들이 공식문서로 거론하는 것을 봤다. 남북의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접근을 잘 알고 있다. 이산가족 실종자 문제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다루어져 왔다. 실종자 말은 여러 관리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 이라며 "얼마든지 납북자 등 유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북한 인권운동가인 독일인 의사 폴러첸 박사가 "얼마 전 북한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해 탈북한 여성을 진찰할 기회가 있었다. 고문한 흔적이 역력했다" 며 "고문당한 탈북자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타본 보고관은 "어떤 나라를 방문해도 중요시하는 게 인권 침해자를 만나는 것"이라며 "어제도 하나원(탈북자를 소집해 적응 교육을 시키는 탈북자 교육의 집)에서 우호적인 상태에서 탈북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깊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수자가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고 상당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지원은 상담이고 보호다. 한국 당국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문은 인도적인 문제이므로 효과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방북이 중요한데 방북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함에 있어 건설적이고 예의적으로 대화를 갖고자 노력했다. 특별보고관을 통해 북한을 더 알리는 기회의 창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유엔의 결의에 북한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수차에 걸쳐 서면 등으로 입국을 요청해도 거절하고 있다. 앞으로 북이 여러 건설적 상황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조정과 개혁을 권고하고 시스템의 근대화를 제안할 것으로 본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북한이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포용적이고 건설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할 것이라고 대화와 인도주의적 측면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6자회담이 힘든지를 잘 알 것이다" 며 "인내심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바라지만 현재로는 비핵화 단계를 위한 완전한 선언이 교착상태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투명성으로 해결되기 바란다" 고 말한 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식량과 의약품이 등이 지원되는데 국제사회도 조건 없이 이루어지되 모니터링이 되어야한다" 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된다" 고 말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제 송환된 사람에 대한 내용도 접하고 있다. 나는 유엔 직원도, 유엔에서 봉급도 받지 않은 독립적인 특별보고관이자 교수" 라면서 "여러 국제 기관이 존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른 나라문제는 유엔 고등판무관실이 한다"며 중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유관 국제법을 지지한다"는 말로 피해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