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가 사실상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편입·폐지되는 개편내용이다.

통일부 개편안과 관련 이명박정부 측은 ‘통일부 폐지가 아닌 통일부 업무의 전 부서 분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對北정책 수행 과정에서 통일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통일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이명박정부 인수위에 반영되면서 급기야 ‘통일부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불러오게 되었다. ‘통일부 폐지’라는 극약처방이 나오게 된 보다 핵심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부는 ‘남조선 주재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실과 유사하다’는 다수 국민들의 인식을 외면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면서 북한에 대해 할 소리를 다 하지 못하고 마치 북한의 통전부 대변인실과 유사한 역무를 수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취한 입장, 북한에서 미사일 및 핵실험 직후 통일부의 해석, NLL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통일부 장관의 해석 등 그 예를 다 들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부 폐지는 상당수 국민들 마음속에 남한 주재 북한 통전부 대변인실 해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 남조선 분국’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햇볕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조공식 대북지원’, ‘묻지마 퍼주기 지원’ 등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합리성과 이성을 망각한 면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10~11월 국가적 최대 중대사인 대통령선거에 몰두하여야 할 시기에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면서 엄청난 국고를 훼손케 하는 소위 대못질 대북지원 서명에 박차를 가하였다.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언론에 보도된 남한의 북한지원 약속 사업은 해주특구개발(20조 원 소요), 해주항 확장(3,000억 원), 해주-개성간 고속도로 건설(6,000억 원), 개성공단 2단계 개발(13조6,600억 원), 도로-철도 SOC(14조114억 원), 개성-평산 철도 개보수(2,900억 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4,400억 원), 남포항 개보수(2,613억 원), 북한 농업협력사업(3,500억 원) 등 총 5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대못질 對北지원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우회적인 의지표현으로서 ‘통일부 폐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통일부 폐지는 ‘소화하기 힘든 과다한 대북업무의 각 부처 분담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이제 사실상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한 부서가 독점 전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외교통일부에서 총괄은 하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은 각 부처가 전문성 있게 분담한다는 것이 통일부 폐지 결정의 배경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폐지는 ‘합리적 국제공조’ 속에서 ‘남북공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 했던 점은 소위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한정부의 대북 굴종적인 행태였다.
 
 특히 노 정부는 합리적인 국제공조보다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선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이익도 많은 손실을 초래케 했었다. 북한 인권 문제 처리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 등 그 구체적인 예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외교통일부로의 통일부 업무 통합은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를 균형감 있게 조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나 정부조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일종의 생물체와 같은 존재다. 친북좌파정권의 집권이라는 환경 속에서 건전한 국민정서를 지나치게 외면하며 생존하여왔던 통일부는 친북좌파정권이 사라지고 보다 합리적인 대북정책 이행을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 순리다.(미래한국)

 송대성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