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야 할 통일부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08-01-25 오후 2:16:09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와해될 위험에 처한 통일부가 여기 저기 로비를 하면서 조직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일부 지식인과 시중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다.
지금 현 단계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왜 통일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조직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 한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의 편견(偏見)을 그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책적으로 검증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집행한 하위 공무원들의 의무감이야 탓할 바도 아니지만, 고위권력층들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통일부 고위직의 권력 편승적 태도들이 오늘날 통일부의 위기를 도래시킨 근원(根源)인 것이다.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법 집행을 주도한 反逆적 親北활동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명령에 죽고 산다는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반역적 친북활동을 묵인한 죄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상층권력이 부당한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국가관(國家觀)이 결여된 집단이라면 제대로 된 권력이 들어서면 한 번을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 것이다.
통일부는 자신들의 기능과 조직을 최소한이라도 보전하려면 지금부터 잘못된 권력과 장관들의 반국가적 망동에 동조하고 저지른 反민족적 활동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처절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하는 것이 정권외의 명분 없는 조직 로비를 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란 생각을 해 본다.(Konas)
박태우 /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일부 지식인과 시중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다.
지금 현 단계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왜 통일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조직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 한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의 편견(偏見)을 그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책적으로 검증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집행한 하위 공무원들의 의무감이야 탓할 바도 아니지만, 고위권력층들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통일부 고위직의 권력 편승적 태도들이 오늘날 통일부의 위기를 도래시킨 근원(根源)인 것이다.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법 집행을 주도한 反逆적 親北활동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명령에 죽고 산다는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반역적 친북활동을 묵인한 죄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상층권력이 부당한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국가관(國家觀)이 결여된 집단이라면 제대로 된 권력이 들어서면 한 번을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 것이다.
통일부는 자신들의 기능과 조직을 최소한이라도 보전하려면 지금부터 잘못된 권력과 장관들의 반국가적 망동에 동조하고 저지른 反민족적 활동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처절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하는 것이 정권외의 명분 없는 조직 로비를 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란 생각을 해 본다.(Konas)
박태우 /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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