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마치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중 하나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완전.정확한 핵신고를 마친 뒤 실시하는 단계적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30일 전망했다.

 CRS는 또 미국이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완전 삭제하지 않고 이보다 단계가 낮은 `불완전테러협조국'이나 `테러우려국'으로 지정,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부분삭제한 뒤 북한이 핵신고를 마치도록 지속 협상하는 `징검다리 해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RS는 이날 공개한 `북한: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로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지적한 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미국 정부가 채택할 3가지 정책대안을 소개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하며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핵신고 약속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채 대립,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29일 방북했고 6자회담 미국측 대표로 참여해온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31일 북한을 방문, 6자회담 진척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정책대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보고서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첫 정책대안으로 미국 정부가 2.13 합의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완전한 합의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조치로 북한을 `불완전테러협력국'이나 `테러우려대상국'으로 하향조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새로운 협상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나 북한의 테러단체 훈련지원 의혹 등으로 미국.일본의 일부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비판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자세한 내용을 북한에 요구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두번째 정책대안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중 어느 한 가지 조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면 나머지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방안을 따르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외교적으로 북미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2.13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부시 행정부는 대북에너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비판론자들로부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게 너무 적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미국의 세번째 정책대안으로 보고서는 `2.13합의' 가운데 북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테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경우 북한에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테러와 관련된 조건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이란.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과의 군사협력 중지 등 3가지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이 에너지 지원이나 식량지원, 미국과의 외교적 교류 확대 등 다른 혜택을 거부한 채 핵문제를 놓고 또다른 외교적 교착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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