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기를 꺼려한다고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이사가 밝혔다.

박승제 박사는 31일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최근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정치관계자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햔국 대통령 당선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노무현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견지해 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다음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측면이다.

▲ 31일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한미관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박승제 박사 konas.net

 박 박사는 이 당선자를 대학시험에 합격한 예비학생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 당선자는 학생으로 치면 막 대학에 합격한 학생인데 우리 학부형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서 합격만 되기를 학수 고대하다가 합격을 하니 지금은 1등을 해서 장학금 받기를 기대한다" 며 "그러나 갓 합격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한 학기가 지나야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무가 가려질 것 아니냐" 며 "일단 기다리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한다" 고 성급한 기대를 우려했다.

 그러나 한미간에 있어서 우선적 문제는 한미 FTA 며 이슈는 비준이지만 3월 국회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미국관계자들은 이 당선자가 오는 4, 5월 경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25일 이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는가' 라는 추측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이제 막 스키를 배우는 초보자에 비유하고 방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북한이 BDA(방코델타아시아)라는 리프트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내려올 수도, 그렇다고 더 올라가거나 머물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위치를 거론하고 중요한 것은 최종적 결론이 김정일을 비롯한 핵심 측근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립무원의 위치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스키 초보자로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북한이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도,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려움을 거론했다.

 박 박사는 이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안고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난해부터 식량공급이 끊기고 있는 함흥, 흥남지역을 거론하고 북한 공군의 훈련상황의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다.  

 또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안고 있는 문제도 피력했다. 그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 노동당 중앙위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결코 놓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중국이 미국을 위해 (한반도 침략을 위한)만주지역을 내놓지 않으리란 사실도 함께 말했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개적 석상에서 뺨을 맞았다는 말도 했다. 즉 북한의 핵실험 과정에서 중국이 사전 북한에게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진행한 사실에서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알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