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변화 실패에 대비해 북한 내부의 소요나 정권붕괴 때 개입하는 구상인 '개념계획 5029'를 실제 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고려대의 김성한 교수가 1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박재규) 주최 연찬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변화가 실패할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미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정권의 붕괴'를 염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며 "한.미.일은 향후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예외주의'보다 비핵화 및 비확산 체제에 기초하는 '국제적 보편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협상을 너무 서둔 나머지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이 핵폐기보다 먼저 이뤄져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남북관계에 관한 발제문에서 "'나들섬 계획' 등을 대북 협력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보면 대북협력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핵폐기가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핵폐기에 조건지울 경우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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