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있다”(2002년 5월 16일)고 한 중국 첸지천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이었을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소강당에서 열린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 내내 이 문제가 큰 이슈였다.

탈북민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상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은 범죄자가 아니면 북송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작년 한해동안만 해도 3000명의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됐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송하지 않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안을 통해 탈북자 색출에 혈안이 돼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또한 탈북자 보호에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20일과 21일 북한의 민주화 및 자유화, 탈북자 지원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북한자유법안'을 관련 상임위에 상정,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은 물론 이를 위한 거액의 예산을 책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중국이 탈북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 국제의원조사단을 구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엔고등 판무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 구출활동 사례를 발표한 야마다 후미아키 (山田文明.54)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체재 아래서 당하는 인권탄압을 ‘1차 고통’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통은 ‘2차 고통’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거기서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 ‘3번째 고통’"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중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탈북민들의  고통은 막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문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서 중국에서의 2차,3차적인 인권침해는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찾아오는데 남편과 열개의 발가락을 바쳤습니다.

이날 단연 관심을 끈 사람은  최순희(46.여)씨였다.

함경북도 온성군에 살던 최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것은 지난 98년 2월.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지역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한 최씨는  ’희망의 땅’으로 생각했던 한국땅을 밟기 위한 기회를 엿보며 농사와 가정부 노릇을 하며 4년을 보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의 탈북자 감시 때문에 중국에서 직접 남한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 몽골로 들어가 한국행을 모색키로 했다.

드디어 지난해 2월 최씨 가족은 중국 국경을 넘어 몽골로 진입했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광활하고 메마른 사막뿐이었다.

“1주일간 거의 굶다시피하며 헤맸지만 인가를 찾지 못해 중국으로 되돌아오다 공안에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고, 이 때 얻은 동상으로 발가락 10개를 모두 잘라야 했습니다.”

북한 접경지인 투먼 구류소로 옮겨진 최씨 가족은 강제 북송을 기다리며 7개월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북한군에 신병이 넘겨졌다.

온성 보위부 감옥에 갇힌 이들중 최씨와 아들들은 한달만에 나올 수 있었지만 남편은 탈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지난해 10월 다시 재탈북한 최씨는 이번에는 아들들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진입, 한국인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월 두 아들을 데리고 입국에 성공했다.

최씨는 “어떻게 됐을지 모를 남편을 생각하면 남한에서의 생활도 두렵지 않다”며 “북한에서 새 정권이 탄생할 날까지 열심히 살자”고 탈북자들에게 당부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송환 대기중인 탈북자만도 현재 860여명

이처럼 탈북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송환 대기중인 탈북자만도 현재 860여명이나 되며 매주 100명 이상이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또, 체포한 탈북난민을 북한에 강제송환시키기 위해 지린성에 투먼, 룽징, 산허, 훈춘구류소,라오닝성에 성양구류소 등 5개 구류소를 운영중이며 작년 한해동안 이들 구류소를 통해 3천여명의 난민을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국군포로 전용일씨 문제가 터지자 중국에서는 탈북자 색출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라는 공문이 내려졌고, 연길 공안당국이 11월 20일 50여명을 급파, 훈민시에서만 일주일동안 111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은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다.

이날 행사에는 TV 탤런트 정선일(남)씨가 나와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선일씨는 “그동안 탈북 난민들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탈북자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난민 실태파악을 위한 중국 현지조사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단 ▲강제송환 계속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결정 재고 촉구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 촉구대회가 열리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을 가는 길에 서울에서는 모처럼 첫눈이 내렸다.

온갖 허물을 덮어버리는 새하얀 눈처럼...중국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희망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면서 절규하는 탈북난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중국과 한국정부의 보다 강력한 탈북난민 해결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