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핵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방안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북미가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先) 이행'만을 요구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단계적 해법은 북미가 접점을 찾아 북핵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을 줄 있다는 점에서 6자 참가국들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신고하게 만들고, 핵 신고를 연대별로 세분화하면 완전한 핵 핵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두뇌집단)인 헨리 스팀슨센터의 앨런 룸버그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없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핵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언급하고 싶어할 수 있다"며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핵 신고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번에 핵 신고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신고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마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 중 하나를 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마친 뒤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CRS는 테러지원국 해제보다 아래 단계인 `불완전 협조국'이나 `우려국'으로 지정한 뒤 북한이 핵 신고를 마치면 완전 삭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핵 신고의 최대 걸림돌인 UEP도 개념이나 용어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정보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라늄 관련 정보를 프로그램이 아닌 장비나 부품 수준에서 재정의하고 자신(미국)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북한이 적절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연료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다면,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대상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면 해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으로까지 묘사했던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왕자루이 중국 당대외연락부장에게 "북한은 6자회담의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최근 발생한 어려운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의지가 이렇다면 양측의 외교 수장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빨리 만나 단계적 해법을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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