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러한데도 성 김(Sung Kim) 美 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앵무새처럼 북한에 대해서 核 목록 신고를 촉구하는 일정을 아무리 해 반복해 보아도 북한의 核 운영 전략에 대한 본질(本質)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미국은 북한의 들판에 있는 토속적인 흙 냄새를 맡는 것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 한국의 흙냄새를 맡으며 북핵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와 피상적으로 미 워싱턴에서 김정일 연구를 하는 미국정부와의 체감온도의 큰 차이인 것이다.

 아니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너무나도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애써서 이를 모른체 하면서 미국도 시간을 같이 끌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을 향해“核 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만 해서 표면적으로 움직일 북한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 내부만 들여다보아도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길목에서 눈치 보기로 對南핵전략에 대한 입장표명을 역시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아무리 미국이 성실신고이행의무를 촉구해도 지난달 北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발표를 통해서 밝힌 것같이 “지난 해 11월 核 신고서를 작성해  미국에 통보했다”는 그 이상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추가협상으로 미국이 아무리 진전된 북한의 행보를 주문해도 지금과 같은 애매모호한 접근법(vague approach)에서 더 나아가 부시 행정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의향도 그리고 구체전략도 없어 보인다.

 이 상태에서 그저 현상유지만을 위한 협상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정부와 미국이 공동보조로 북한을 아우르는 전략 하나로 북한 核의 완전한 상황파악 및 비핵화를 향한 합당한 조치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regime)내에 녹아있는 인류사의 보편적 문제제기와 국제사회의 법체계를 흔드는 逸脫행위에 대한 확실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지금 북한이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대북경협 및 경제지원의 실행여부도 다시 점검하는 적극전략으로 가기 전에는, 북한이 미국을 보는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한 발 짝 더 나아가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것 같지가 않다.

 인류보편사적인 문제인 북한의 人權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접근(dual approach)이 북한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북한을 인식시키는 못된 습성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Konas)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