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실련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시장경제모형 컨퍼런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독일 시장경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konas.net

최근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에 위치한 전봇대가 공단 관계자들의 숱한 이전 요청에도 5년 동안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 이틀만에 철거됨으로써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대표적인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내지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바가 있다.

새 정부 정책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시장경제모형 컨퍼런스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경실련 등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독일의 시장경제 동향과 시장경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위원)의원은 노무현 정부 5년 간 96,379명(철도청 29,623명 감안)을 늘리는 등 정부조직과 공무원 수의 확대는 각종 규제의 양산을 초래해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낳았고, 상층부가 비대하고 옥상옥이 너무 많아 실무부처와의 조정기능이 어려운데다 비용과다와 책임한계 또한 불명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잉규제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까지 위축시켰으나 정작 중앙정부 본연의 역할인 재난 예방, 질서유지, 공교육,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취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차기정부의 행정규제 혁파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자유지역·규제실험제 도입 ▲일자리 창출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간 원스톱시스템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시장영향 평가 실시 ▲규제개혁기구 정비 ▲규제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추진 ▲안전규제 강화 4대과제를 들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공공효율화를 기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전 분야를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해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과감히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규제혁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