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소장 강성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13일 오후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진보정권의 정책과 이렇게 다르다”와 “이명박 대북정책의 현실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주제발표에 앞서, 사회자인 강성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날 행사장소는 사진 속 현수막에 기재된 '동국관'이 아니라, '다향관'이었다. ⓒkonas.net

먼저 발표에 나선 서재진 위원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무엇보다 핵문제가 아직 미해결인 것과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이 기피되고 있는 것이 ‘비핵·개방·3000구상’(신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대북정책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성과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매우 좋았다거나 정상적인 관계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트기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남북관계 물길 바로잡기라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신정부는 이전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 증진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 역시 새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며, 북미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북한이 가장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한미관계가 나쁘면 북미관계가 나빠서 북한이 고립화된다”며 “지난 노무현 정부동안 한미관계가 경색될 때 북미관계가 가장 나빴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게 함으로써 핵문제,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위원은 또, 북한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국가화”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어”라고 했다. “북한이 인권유린,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을 일삼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개방도 될 수 있고, 평화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첫 단계로는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을 제시했는데, 서 위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생존의 최후 보루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래서 핵폐기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가능하다”며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자립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포괄적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정책이 ‘비핵·개방·3000구상’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위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정성장 실장은 李당선자 측이 밝힌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포기 진전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들”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추진’ 대신 ‘핵문제 해결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는 점 등을 들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