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핵신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북 위조행위 방지책을 포함한 압박 수단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핵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밝혔다.

이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CRS) 닉시 박사의 말을 인용, "북핵 타결에 전력추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꿀 것이란 신호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끝내‘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닉시 박사는 "우선 북한의 위조행위를 겨냥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스라엘이 북한과 관련 있는 시리아 내 시설들에 대한 폭격의사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대북 제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명박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러한 압박책 가운데 특히 북한의 위조담배를 겨냥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또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끝내 핵 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충돌을 원하진 않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 신고를 거부한다면 핵 약속 준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중유공급 중단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미국은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건부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동참하라는 목소리를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1718호를 더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 사회과학원(SSRC)의 시걸 박사는 북한 정권이 방코델타아시아(BDA)건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상기시키고,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금융제재안을 꼽았다.

시걸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공책을 쓰는 순간 북한도 핵 시설을 재가동 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스탠퍼드대 아태문제 연구소의 스나이더 부소장도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맞서 압박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더 나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섯불리 제재책을 내놓진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북한 핵 진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기존의 핵 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통한‘정권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북한 핵문제 해결책은 결국 북한 정권의 변형 밖에는 없다고 본다. 또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을 활짝 열어 개방시키는 일이다. 이명박 새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시혜가 아닌 경제적 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해야 하고 인권문제도 강하게 제기해야 하며,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솔깃 넘어가선 안된다. 북한에 대해 ‘엄격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