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으로 '다중임무를 수행하는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전략포럼'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전략포럼 보고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적 정세 변화는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날 포럼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지역정세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들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한미동맹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정세 변화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의 전략적 의구심과 경쟁의 확대 ▲한국의 성장과 번영으로 인한 독립적 외교안보 정책 추구 ▲일본의 보통국가화로 인한 주변국들의 우려 ▲러시아 외교 안보정책의 독립적 성향 강화 ▲미국의 전략적 이해의 변화로 인한 한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초국가적 과제들의 부상 등을 거론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미동맹이 공동의 적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협소한 개념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와 공동의 가치 지향 등 다중임무(multi-tasking)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미동맹관계가 보호-피보호 관계였다면 미래에는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전략적 우선순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규모를 적어도 2만5천명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도 한·미가 수행해야 할 다중임무의 예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꼽은 뒤 "한미동맹은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향후 최고 절정기를 맞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메리대 부학장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것을 미국의 대중들은 잘 모른다"며 한미동맹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미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 교수는 또 한.미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미리 뇌물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200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4회에 걸쳐 개최된 회의의 중간결산회의다.

 한미전략포럼에는 한국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하영선 서울대교수,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등 2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 미국 측에서는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해왔으며 문정인 교수와 리스 윌리엄 앤 메리대학 부학장,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