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 일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일류선진국이 많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가려면 과속하지 않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도 그런 측면에서 일하고 방법 면에서는 747 정책(7퍼센트 성장, 1인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강국)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지난 12·1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이명박 당선인을 선택한 것도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NSI 포럼 ⓒkonas.net

사공일 위원장은 20일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2008년 첫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25일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가장 큰 방향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올리고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5퍼센트 정도로 추정하지만 산술적 계산으로 볼 때 7퍼센트 성장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며 법규만 제대로 준수하더라도 1퍼센트 내외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가능한 선으로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사공일 위원장 ⓒkonas.net

사공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만들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건국 이후 오늘까지의 지난 경제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금년이 건국 60주년이 되지만 경제개발 시작은 50년이 안 된 60년대 초반으로 당시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경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오징어가 주 수출 품목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며 "지금 2만 달러 경제성장은 그 자체만 생각해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여년 간 우리 경제는 투자는 늘어나지만 절대적 수준은 IMF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또한 새 정부의 큰 과제라고 말하고  국내 투자 외국인의 투자를 비롯, 적극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여건 조성은 경제적 여건에서만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튼튼히 해 안보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투명성, 준법준수, 노사문제 해결 등 모든 것이 여건을 조성하는데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개편의 큰 틀은 현재 주어진 경제 발전 상황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국제적 여건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지 소득 1백불 시대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새로 달라진 여건에 맞게 정부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에 따른 조직개편을 한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과 더불어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해서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부각했다. 특히 세간에 이명박 당선인의 스타일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불도저형'으로 보는데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청계천개발 당시 노점상들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사전 준비한 점을 상기시키고는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굳은 신념과 추진력을 갖고 정말 불도저처럼 강하게 시행한다. 이 정부는 강한 리더십이 있다. 국민 다수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론과 지지를 얻어서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다 보면 747 정책은 가능하고 10년을 내다보고 이뤄질 때 한국사회는 제2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회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konas.net

그는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지식강국으로 지난 5천년 역사 처음으로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결코 유리한 현재의 여건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제1의 기적이 40여년 전에 했다면 이제 제2의 기적은 일류선진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