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재정립
대표적 보수논객 김동길교수가 바라는 이명박 정부
과거 유신시대에 맞섰던 진보지식인이자 지금시대를 대표하는 보수지식인 김동길 교수(연세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첫 입을 열었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아닌 지난 10년간 역주행 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다시 재정립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이원문화센터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김동길교수의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자유로운 방담 (放談)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회에서 김 교수는 우선 지난 좌파정부 10년 동안 현실화되는 듯 했던 '적화'의 위기에 대해 맞선 보수층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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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이번의 정권교체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 한국민주주의가 성숙된 결과 (노무현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왔다"면서 "(보수의) 하야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킨 것은 보수층의 시위와 여론조성 때문이라면서 여기모인 사람들(보수층)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리고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부부서 축소에서 벌어진 갈등과 숭례문 화재 사건 등의 악재속에 이명박 정부가 신당으로부터 맹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얻어터져라! 이명박, 그러면 국민과 손잡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남대문 방화가 누구나 문화재를 가까이서 볼수있도록 개방한 이명박 탓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이병박 측이) 억울한 것이며 "이런 주장들은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분노할 것"이고 "정부축소를 가지고 이명박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 출범도 안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비난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는 "저런자들은 좌파도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할 때 좌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무슨 좌우를 나누며 진보와 보수를 나눌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명 진보세력에 대한 김교수의 평가는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우익과 좌익이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명 좌파와 진보는 도리어 김정일 세력의 폭거에 굴종하고 침묵하는 것으로서 수구의 길로 갔다"로 요약되었다.
이어 김교수는 일명 대한민국의 진보와 좌파의 집권기간 동안 "우리 기성세대가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김정일의 입에 던져넣을 수 없다는 기성세대들의 의무였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사수는 헌법을 사수하는 것,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 뒤 이명박 정부를 향해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회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김교수는 "경제를 살리고 친기업 환경을 정착하는 것은 순리이며 노동운동도 기업이 살아야 한다."라고 평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5년정도 확고히 다지기 바란다. 이보다 더 나아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기반위에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까지 안될 바에는 자유 민주주의 기반만이라도 확고히 다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램을 정리했다.
물론 BBK 파문등의 사건에 대해 김 교수는 "그의 도덕적 선명함이 의심받는 것은 사실, 무언가 문제가 있기는 할것이다" 라며 세간의 의혹에 이명박정부가 노출되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치의 속성상 그는 앞으로 더 거짓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심받는 도덕적 선명함을 지금이라도 노력해 시정하고 먼저 거짓말을 안해야 한다면서, 그가 대선전 약속했던 재산의 사회환원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앞으로 지상 과제가 이명박이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해야한다',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대통령이 된 것" 이라면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문자그대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힘"이기에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폴 케네디 교수의 말을 빌려 "21세기를 주도하는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나라"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천황제에 예속된 일본과 공개총살로 질서가 유지되는 중국은 민주주의를 못해도, 전쟁과 빈곤, 부패, 쿠데타, 적화의 위기등 여러 역사의 질곡을 끊임없이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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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교수는 "동양 3국중 21세기를 주도할 나라는 한국이다. 바로 민주주의를 할수 있으니까"라고 말하고 "두고 보라, 나는 그때까지는 살 수 없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USA)를 능가할 위대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를 위해 싸워온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연설을 마쳤고 장중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강연회는 종료되었다.
한편 김동길 교수는 2008년 2월28일(목) 오후 5시에 제60회 마지막 목요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소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로 예정되어있다.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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