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파이’ 조작사건의 가담자를 전원 처벌하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조차 부정당하고,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은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북한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원칙 없는 대북 퍼주기로 국익과 안보를 훼손해 왔다.

좌파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북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등장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60여년 이어온 한미동맹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06년 10월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건실한 기업인을 미국 스파이로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했다. 일명 ‘미국스파이’사건은 북핵 위기와 악화된 한미관계,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의 국면을 전환하고 경인방송을 탈취하려는 음모로 국회,국정원,검찰,친여언론,종교단체까지 동원된 공작사건으로 판단한다.

증거물 조작, 허위 폭로자 보호, 특정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매도, 무책임한 국회의 수사의뢰 및 고발, 차량미행, 비밀녹취,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으로 기업인을 미국간첩으로 만든 어설픈 공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가담한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좌파정권에서 이루어진 모든 반국가행위,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던 자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앞장선 자들, 간첩,빨치산을 영웅시하고 민주열사로 미화한 자들, 대한민국 편에 선 애국국민을 반민족·반민주세력으로 몰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뒤집어씌운 자들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쇄신연합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 반국가행위 심판을 위해 ‘좌파정권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반국가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국가행위자 고발’을 국가쇄신과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